또 청년실업 해소와 서민 주거생활 안정, 보육사업, 노인 복지, 경찰 사기진작에도 예산배정을 늘리기로 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4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중간 보고하면서 내년의 예산 규모(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1%(2조4천억원) 늘어난 117조5천억원 내외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서민,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10대 신성장 동력 배양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균형 발전, 참여 복지 등 참여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예산 증가율은 지난 1993년 13.6%에 이어 1999년까지 매년 두 자리 수를 유지했고 2000년 6.0%, 2001년 11.8%, 2002년 10.5%, 지난해 5.0% 등으로 나타나 내년 예산안에 책정된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예산은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7조2천억원 증가한 111조5천억원에 달하지만 세외 수입은 4조8천억원이 줄어 6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세외 수입은 한은잉여금 2조5천억원, 수수료 등 기타 3조5천억원으로 구성되며, 내년 세입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2조원의 공적 자금 상환 계획은 2005년 이후로 연기됐다.
예산처는 중기 재정 규모를 예시하고 2005년에는 전년 대비 8.2%가 증가한 127조1천억원, 2006년 137조6천억원(8.3%), 2007년 149조1천억원(8.4%), 2008년 161조1천억원(8.0%) 등 8%대의 증가율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내년 경상 성장률이 8% 수준에 이르지만 세입은 크게 부족해져 적자 재정을 통한 재정 지출 확대보다는 세출 규모 조정으로 재정 구조를 정상화해 향후 적극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의 재정 위험 요인에 대비하고 공적 자금 상환 소요,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균형 재정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예산처는 말했다.
분야별로는 국방비가 18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 증가해 GDP의 2.8%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국방 예산은 2005년 자주 국방 역량 강화, 미군 부대 재배치 등을 감안해 GDP의 2.9%로 높이고 2006년부터는 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공무원 처우 개선은 3%를 인상하되 예비비를 활용해 봉급 조정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4.8% 수준의 인상 효과를 낸다는 복안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저소득 서민층 지원, 청년실업해소, 서민주거생활 안정, 보육사업 확충, 노인 복지, 경찰 사기진작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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