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새로운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교육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교수-학습에서 개인과 국가 발전 과제로 교육 개혁을 이루기 위해 인사 개혁 등에서 탈행정화를 꾀해 왔다. 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기업이나 다양한 기관에 몸담기까지 여러 힘든 과정을 거친다.
수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주어진 교육 과정 외에 방과 후 학습이나 별도의 사교육을 받으면서 대학 입시에 매진한다.
그런대로 대학에 입학해서는 좀 더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 입시에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며, 사회진출에 필요한 스펙으로 해외 어학연수, 각종 봉사단체 참여 그리고 실무와 관련한 체험학습 등을 치열하게 준비한다.
하지만 대학을 어렵사리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는 젊은이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바로 정치적인 교육 개혁이 문제이고, 행정 관료가 주문하는 교육 개혁과 교육 현장과의 먼 거리를 말한다.
실제로 대학 입시를 위한 개혁이 대학 당국과 대학교수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과 교육 관료 수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대학 입학 전형이 3천600여 개로 정작 수험생에게는 입학을 위한 학습보다 대학 입학 전형을 위한 정보 접근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대학 위주의 교육 관료로부터 시작하는 교육 현장은 대학 정원수가 대학응시생을 넘는 기현상까지 나타내며 등록금만 있으며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고, 심지어 대학 등록금까지 정치인이 선심성으로 반값으로 깎아주고 또 국가가 대학에 보이지 않게 보전해주고 있다.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보통 교육의 지방 교육청은 지금 대학교육 중심의 교육부에 지배 식민지로 바뀌어 대학교수와 정치인 출신 장관과 일반 행정 관료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통교육에서 바꾸고자 하는 교육 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어린 학생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필요한 학습 습득 능력과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지식인으로서의 소양을 길러주는 산실이자 학생이 중심이 되고 교사가 늘 옆에서 도와주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초·중등학교 현장의 변화는 제도를 뜯어고치고는 있지만 하나같이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는 대학교수 출신의 정치인 그리고 보통 교육을 마음대로 주물러온 교육관료들이 자리보전을 위한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측면만을 보강해 왔다.
지금 초·중등 교육현장은 보통교육 현장에서 학습하는 학생과 더불어 교실을 지키는 분들이 고질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일반 행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료화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바로 고치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청의 탈행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육부 행정부서의 파워가 강하다 보니 교장 출신 전문직인 장학사·장학관이 젊은 교육부 행정관료 앞에 바짝 머리를 숙이고, 더욱이 같은 맥락에서 지역교육청 행정 부서 젊은 팀장과 과장에게 학교장이 눈치를 보아야 한다.
교육부 파견 부교육감이 지역별로 순환 근무하면서 교육청의 모든 업무 전반에 책임은 없이 막강한 권한 행사하는 보이지 않는 실세 역할을 한다.
더욱이 교육감이 교수 출신일 경우 새롭게 형성되는 지역 교육청 행정 관료의 자문과 행정력으로 교육 현장 지배력을 발휘해 학교가 더욱 피곤해지는 경우는 서울·경기 등에서 보아왔다.
보통 교육 현장 중심이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교수 성향에 따라 수많은 갈등과 충돌로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게 된다.
특히 일부 진보성향인 대학 교수 출신 정치인이 교육수장으로 등장할 경우 교육 현장을 지배하는 편향된 일부 교원단체 교사와 친분이 두터운 같은 성향의 인사를 손쉽게 학교 현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을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학교 현장이 학생 교육으로 학력 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교사의 교수-학습의 자율성은 존중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학교는 교사가 전통적인 가치의 지식을 전달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교수 출신이기에 그리고 정치성향에 따라 학교 밖으로 나돌며 선거표가 있는 곳에 얼굴이나 비출 줄 알고 교육 현장 교사에게 소홀해질 때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학력향상을 통한 인재 양성은 어렵기 머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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