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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체결과정은 국가의 운명을 건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지도력이 만들어낸 명품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처럼 국가 지도자의 선견지명과 혜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고 할 것이다.
6·25전쟁은 개전과 동시에 북한군에 밀려 존망의 위기에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역전해 1950년 10월 1일 미국의 북진공격을 제지하는 분위기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거침없는 북진공격 명령으로 38선을 돌파, 통일을 향한 결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면서 전 세계에 신생 대한민국의 반공지도자로서의 이승만 대통령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미국과 미군 당국은 전쟁발발 직후 1950년 7월 14일 대통령 양해서한에 의한 한국군 지휘권 이양으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돌출 행동에 놀라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를 겪으면서 지리한 고지전 양상의 소모전으로 2년여 승부없는 장기전의 수렁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이때 미·소 간 휴전협정이 논의되면서 미국은 조기에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전쟁을 끝내려는 정치적 분위기에 있었다.
이승만은 그 정치적 의미가 갖는 세계 정치적 변화와 남북분단시대의 정치군사적 국가운명을 갈파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도 건 도박을 했으며, 그의 탁월한 외교력은 미국을 움직여 조약체결이라는 역사상 위대한 결과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후 오늘날의 막강한 한국군의 성장과 발전에 초석이 된 ‘군사경제원조 합의의사록’에 의해 1961년까지 27억 달러의 원조를 받을 수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번영의 든든한 동맹국으로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미동맹의 길에는 긴 세월 만큼이나 영욕부침이 많았으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공동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함께 해왔으며, 미국이 독립시킨 국가 중 가장 모범국으로서 미국민의 자긍심을 나타내는 동맹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것은 사실이다.
작금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는 북한의 핵도발 위협과 중국의 군비확장 그리고 일본의 군현대화 등과 맞물려 결코 안전하거나 여유있는 안보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가안보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는 국민인식이 필수적이며, 더욱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2015년 12월 1일 전환하게 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등 안보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점은 다시 한 번 국운을 건 협상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허심탄회한 양국 국방지도자들의 대화를 기대한다.
국가 간 약속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미국의 국익도 연계되어 있는 매우 심각한 이익(critical interest)적 지역이라는 점을 알고 대의명분에 억매여 실리(實利)를 버리는 오판이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 재연기를 요청하면서 국제사회에 국격손실이라는 외교적 결례를 남기지만 발빠른 대처로 한반도의 안보정세에 대한 공세적인 외교노력으로 한국정부의 진정한 평화노력을 홍보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순간이나 국가안보는 영원한 것이라는 가치 앞에 온 국민이 단결된 여론의 뒷받침이 필요한 국가안보위기의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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