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는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축소로 인해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거시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은 당연한 듯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신흥국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6일 ‘KDI 경제 동향 2월호’에서 “미국 양적완화 축소 영향으로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부각되면서 국내금융시장도 주가 및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발표하면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우리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로 대변되는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지칭되는 경제불황, 즉 디플레이션과 엔고 탈출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일본의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는 듯 하나 오히려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불황의 부메랑 효과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일본 경제는 장기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의 사슬을 끊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장담했지만 교토통신의 설문조사에 의해 응답자들의 73%가 아베노믹스 효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군국주의적 정치 행보가 경제불황으로 인한 일본 내 불만은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 있었지만 오히려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가장 공고하게 유지해야 할 한국과 중국과는 정상회담조차 열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에서조차도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오히려 아베노믹스로 인해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을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며 일본의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미래사회는 초연결사회로서 불확실성의 확대가 가공할 만하다. 또한 미래사회는 복잡계 사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복잡하게 엮어 있어 단선적 사고로 예측되지 않는 창발현상을 유발한다. 카오스 이론처럼 미세한 초기 조건들이 격변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러한 사회 불확실성의 확대는 우리 사회를 혼돈의 가장자리로 인도하며 위기사회로 옮긴다. 세계적인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은 그의 저서인 「글로벌 위험 사회」에서 ‘기회와 위험의 두 얼굴을 가진 리스크는 한 사회를 작동시키는 동역학의 관습적인 인지방식과 사고방식을 뜻한다’고 역설하면서, 리스크라는 주제를 매개로 해 고도의 혁신사회는 결국 과학과 정치·경제의 분업을 새롭게 조정해야만 한다고 했다.
리스크를 기반으로 우리는 미래 사건과 발전의 가능성을 살펴보며, 다가올 미래의 세계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 내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설치를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여야 협력체로서 구성하기를 제안했으며, 여야 모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미래전략기구’의 상설화와 연구전력 집중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무척 늦었지만, 미래연구가로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본다.
3대 중장기 과제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대북정책과 동북아 외교전략, 한국형 복지모델 고안에 대한 논의 제안이지만, 나는 크게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완수를 위한 경제 여야 협의체와 중장기 통일 대북 정책 마련을 위한 한반도 통일 평화 협의체로 나누고자 한다.
모든 선진 국가들은 국가 경제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모든 미래사회 변화의 담론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독특한 상황이 있는데, 실존적 문제로서 북한의 상황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6일자 이데일리 사설을 보면 미국에는 1천800개가 넘는 싱크탱크가 미래전략의 밑그름을 그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35개 정도의 싱크탱크가 있다고 한다.
또한 세계적 석학이며 전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퇴임과 동시에 세계 1위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로 출근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장·차관 퇴임 때 정치나 형식적인 명예직을 선택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역동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
단선적 사고의 정책 개발로는 어림도 없다. 시스템 사고를 갖추고 창의적 마인드를 가진 많은 싱크탱크의 출현과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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