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선거 공정한 룰 아래 치러져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경기도내 기초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의 철회 요구가 커지면서 6·4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으면서 옛 민주당 계열 후보들의 난립으로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오히려 새누리당 후보들의 싹쓸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정당구도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는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결국 공천이 당선이다 보니 지방정치인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에 종속되는 현상이 지속돼 왔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후보자의 성품이나 능력보다 충성심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공천을 해 왔다는 데 있다. 공천 과정에서 충성심 경쟁 탓에 비리나 금품 수수, 불공정 시비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 국민의 불신이 적지 않았다. 국민들은 드러난 것 외에도 더 많은 비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작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선거는 공정한 룰 아래 치러져야 한다. 이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느냐 마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다. 정당공천을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정당공천 폐지는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부채질하고 불합리한 선거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관심으로 인한 지역 토호세력들의 진출만 더 넓힐 뿐이라는 우려,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신진 정치인의 진출이 더 어려워질 우려 등을 불식시킬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먼저다. 따라서 정당공천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 대비책 마련이 선결과제가 아닌가 싶다.

선거는 정당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정당을 특정 선거에서 강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동안 기초자치선거에 임하는 유권자의 자세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등의 이름은 알고 있는지. 투표할 때 무슨 근거로 그 인물들에게 한 표를 던졌는지를.

아마도 대부분이 인물보다는 선호 정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당은 공천을 하고 어느 정당은 무공천이라면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다. 공천 여부를 떠나 공정한 룰 아래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