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비정규직 근로자들 “처우 개선하라” 농성

사법연수원 구내식당과 카페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단농성을 벌였다.

1일 오후 1시 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소재 사법연수원 정문 앞에서 장하나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 연수원 소속 근로자 9명 및 전국알바노조 관계자 등 20여 명이 근로자 노동인권침해 방지와 근로조건 개선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10여 년이 넘도록 사법연수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도 없이 최저임금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를 받으며 일해 왔는데도 처우 개선이 전혀 없다”며 “더욱이 근로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에 나서자 형식적 교섭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노조원들의 탈퇴를 종용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단시간 근로관계를 2년 이상 유지하는 등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 등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사법연수원의 한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4월 격주에 1회, 5월 매주 1회 등 단체교섭을 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상황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법연수원이 운영하는 구내식당 2곳과 카페 1곳에는 모두 15명의 단시간 근로자가 채용돼 일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6명은 현재 근로계약을 맺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이고, 사법연수원은 이날 농성을 벌인 나머지 9명에 대해서도 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여 당사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