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으로 인해 사회가 떠들썩하다. 두 사건 모두 계모가 8살의 의붓딸을 심하게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재혼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한국사회에 던지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많은 사건이다.
칠곡 계모 사건은 지난해 8월 의붓딸을 때리고 발로 마구 구타해 장 파열로 사망케 한 사건이고, 울산 계모 사건은 지난해 10월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마구 폭행해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사망한 사건이다.
무엇보다 더 관심있게 살펴봐야 할 것은 이런 계모의 구타가 처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이다. 계모의 지속적인 구타로 인해 해맑은 아이들의 삶이 무참히 짓밟혀졌으며, 지옥같은 삶을 살았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사회의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더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법의 적용이다. 검찰은 칠곡 계모에게는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울산 계모에게는 살인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으나 11일 1심 선고공판에서 칠곡 계모는 징역 10년형이 내려졌고, 울산 계모는 징역 15년이 내려졌다. 두 사건이 모두 거의 유사하지만 검찰이 각각 다른 법 적용을 한 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고, 낮은 형량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낮은 형량에 영향을 준 미필적 고의로 인해 아동학대, 특히 자녀 학대를 단순 폭행으로 본 점이 분통이 터진다.
또한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방관하고 오히려 두둔한 친부들의 행태, 교사들이 아동보호기관에 학대 의심신고를 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속적인 학대가 방치된 상태. “무엇보다 부모의 폭력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죽음에 이른 두 어린 영혼들에게 또다시 어른들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한 생명에 대한 핍박을 넘어 우리 미래에 대한 위협인 아동학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회의 환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정의당 원내대변인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
1914년 12월 24일 저녁,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5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참호에 있던 독일군 병사가 자그마한 크리스마스트리에 수천 개의 촛불에 불을 밝히면서 ‘고요한 밤’을 시작해 캐럴을 부르기 시작하니, 넋을 놓고 바라보던 영국군 몇몇이 박수를 치며 호응을 하면서 같이 캐럴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됐다. 양쪽에 있던 군사들이 하나둘씩 참호 밖으로 나와 격전했던 그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참호를 나온 군인들은 아군·적군과 관계없이 서로 악수를 나누고, 담배와 비스킷을 나누며, 가족 사진을 보여 주면서 옛 추억을 얘기하면서 인류애적 공감을 나눴다.
제레미 리프킨은 「공감의 시대」에서 “사회가 복잡할수록 자아의식은 더 확실해야 하고 다양한 종류의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많아야 하며, 공감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져야 한다”고 역설하며 “지금 우리는 세계적 차원에서 공감을 인식하는 과정과 세계적 차원의 엔트로피 증가에 의한 파괴가 충돌하는 인류 여정의 중대한 교차로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래 사회는 좀 더 복잡성이 증대되는 사회가 돼 가고 있다. 연결성이 확보되지 않는 복잡성의 증대는 마치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손발처럼 사회의 큰 혼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존재 자체도 확보할 수 없다.
계속되는 아동 성범죄 사건, 학교폭력과 입시의 중압감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 최근에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 사건,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사건 등 기대하는 건강한 미래사회를 저해하는 위험요소가 너무 많다.
나는 미래세대, 특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 미래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다음 세대에게 행복한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비전이며 최소한 아동, 청소년기만이라도 그들이 행복하게 살게 만들고 싶다. 이제 우리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경쟁과 갈등의 구조를 버리고 융합과 화합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정치에 신경 안 쓰고 생업에만 충실함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새 정치다.
아이들이 입시지옥을 탈출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소질을 찾고 비전을 찾게 해 준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어야 행복하고 새로운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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