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치열했던 선거전도 끝나고, 시민을 대표해서 향후 4년 동안 ‘인천號’를 이끌고 갈 선장의 모습도 드러난다.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이어야 한다.
자신의 발전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내 가족이 살고 있는 인천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바람만큼 희망의 전조일까, 인천지역 사전투표율이 11.33%로 17개 광역시·도 중 10위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서울(11.14%), 경기(10.31%)보다 높고 전국 평균(11.49%)보다는 0.16%p 낮았다.
돌아보면 꼴찌를 면치 못하던 인천이 민선5기 지방선거(2010. 6)에서 13위(50.9%)를 기록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2012. 4)에서 다시 꼴찌(51.4%)였다가 18대 대통령 선거(2012. 12)에서 14위(74.0%)를 기록했다.
공교롭게도 재정위기 진위 공방이 치열했을 때와 정부 상대로 재정위기 극복 요구가 한창일 때 ‘만년 투표율 꼴찌’란 굴레를 벗었다. 이번엔 어떤 이슈가 회자될까? 인천시장 후보들이 정책 없이 난타전을 벌이는 동안 타 지역 시민들과 후보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대결을 펼쳤는지 돌아볼 때다.
# 부산광역시 산하 해양수산부?
‘인천신항 항로 증심(수심 14→16m), 극지연구소의 인천 잔류 법제화를 위해 관가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가 국회의장 경선에서 탈락함에 따라 이 두 사업은 좌초될 것’이라고 전망한 기사가 부산의 유력 일간지 최근 호에 실렸다.
이 신문은 인천신항 항로 증심 관련 수시예산 50억 원 배정은 물론 해양수산부·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재조사 기관)의 증심준설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도 잘못됐다고 전제하고 있다.
19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정의화(새·부산 중·동구)의원이 선출됐으니 바로잡을(?) 것이란 속내도 비친다.
인천신항 항로 증심은 선박의 대형화 추세 등 국제물류환경의 변화에 발맞춘 인천의 출구전략이다. 인천국제공항·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 발전 전략에 없어선 안 될 사업이다.
허나 정부는 지난해에 마무리해서 본예산 편성 근거로 사용해야 할 타당성 조사를 이유 없이 늦춘 것도 모자라 AHP(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방법)란 분석 방법을 추가했다.
최종 발표가 6월 초라는데 선거 후 날벼락을 맞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황우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지원했다니 그 역할을 지켜볼 일이다. 한편, 인천시장 후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반면 부산지역은 치열하다. 중국과 수도권 화물은 당연히 부산항이 처리해야 한다는 신앙에서 출발한다. 게다가 지역언론이 여론으로 압박하지 않는가? 그러나 인천신항 증심으로 중국 등을 겨냥한 수도권의 물동량이 인천에서 처리되면 부산을 잇는 육로운송 비용이 절감되고, 기후변화 대응으로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
그리고 증가하는 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항지(현재 부산)로 인천도 부상하게 된다.
타당하지만 Two-Port정책(부산·광양항만 위주의 개발정책)을 고집하는 중앙정치권과 해당 지역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시나리오다.
인천시민들이 접경·교전 지역을 감수하며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을 키워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는 둘째치고 증심도 어림없단다.
# ‘인천 정체성’ 찾는 선거돼야
이제 인천시장 후보들이 답할 때다. ‘힘 있는 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이라면 해법이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양수산부를 해체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겠다고 호기를 부려도 좋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정작 해수부는 선박건조자금 대출 정도로 이해하는 게 현실이기에 그렇다.
지난해 9월 26일 이병석(새·포항)국회 부의장이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허나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대다수 도서가 서해와 남해에 몰려 있음에도 인천 정치인은 관심 밖인가 보다.
최근 부산시장 후보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민영화·매각 논란으로 뒤늦은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의 국비지원액은 ‘0원’이다. 지금 신중한 선택을 했다면 민심의 척도인 투표율로 인천시민의 저력을 보여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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