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 전부터 파행하더니 야합 논란도 일었다. 새누리당 내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게다가 의장 선출에 앞서 여야가 합의해야 할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문제까지 난항이다 보니 양측의 갈등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허나 양당은 갈등했던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면서 금품수수설을 매듭짓는 형국이다.
점차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장부터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한 한 학술회의가 눈길을 끈다. “6·4 지방선거 결과는 양면성이 있다. 유권자들이 여야 힘의 균형을 선택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희소식일 수 있지만 그 원인이 정치 불신이란 점에서 문제다.” ‘내나라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학술회의’에서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제기한 평가다. 한 명의 유권자가 특정 정당으로 몰표를 던지는 ‘줄 투표’는 줄어든 반면 여야에 표를 나눠 행사하는 ‘분
할 투표’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인천 유권자들의 선택도 그러하다면 시정부와 의회 역시 민의를 따르는 게 순리일 거다.
# 여대야소 의회 변천, 51 對 49 의회로?
7대 인천시의회(비례대표 4석 포함, 총 35석)는 새누리당이 23석(65.7%), 새정치민주연합이 12석(34.3%)을 각각 차지했다. 한편, 6대 의회에 진출했던 정의당이 재진입에 실패해 소수 정당의 광역의회 진출이 이어지진 못했다. 새누리당 소속 시장이다 보니 여대야소 정국이다.
지난 6대 시의회는 어땠을까. 민주당 시장이었기에 여대야소였다. 총 33석 중에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22석(66.6%),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9석(27.3%), 정의당이 2석(6.1%)이었다. 지난 5대 시의회도 여대야소는 매한가지였지만 총 33석 중에 한나라당이 32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은 1석(비례대표)에 불과했다. 주지의 사실은 회를 거듭하면서, 비록 여대야소 정국이 이어졌지만 여야 간 의석 수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6·4 인천시장 선거가 박빙의 승부였다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게다. 49.95% 對 48.20%였기에 그렇다.
시의회의 비례대표 의석 수를 가늠하는 정당지지율은 어땠을까. 새누리당 50.58%(61만8천628명), 새정치민주연합 40.79%(49만8천874명) 그리고 정의당 3.89%(4만7천587명), 통합진보당 3.02%(3만6천999명), 녹색당 0.85%(1만399명), 노동당 0.84%(1만369명) 순이다. 야당의 지지율만 합하면 49.42%다. 반올림하면 51 對 49라는 황금비율(?)이 나온다.
이런 현상에 대해 임 교수는 “최근 선거 결과에서 나타나는 힘의 균형화는 양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비슷해서가 아니라 양쪽을 불신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며 “어느 정당도 신뢰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한 정당이 권력을 모두 쥐지 않기를 바라서 분할 투표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 불신에서 야기된 거버넌스 위기를 극복하려면 “여야 양당이 양극적 대립에서 벗어나 중도로 수렴할 때 유권자의 균형적 입장에 조응하고 불신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산적한 현안 해결, Governance로 풀어가야!
선거가 막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 실정에 대한 민낯이 연일 언론을 타고 있다. 당선인 인수조직인 희망인천준비단이 선거기간에 논란됐던 사안을 꼼꼼히 챙기면서 벌어진 현상인 듯하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사회적 합의가 완성되지 않은 현안과 사업을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짧은 인수 과정에서 결정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양극적 대립이 우려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과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논공행상의 돌려막기 인사행정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란다. 투명한 인사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전국 최초로 고위직 인사 간담회를 도입한 인천시의회이니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를 강화하는 앞선 정책을 펼쳐야 한다. 예상되는 정치적 갈등 해소와 현안 해결을 위해 양당 의원들의 다양한 사전적 노력과 분발이 절실한 때다. 시민의 대표이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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