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이 오늘로 59일 남았다. 지난 1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실무접촉이 결렬됐다. 북한의 대회 참가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양측의 책임공방이 뜨겁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은 대회 이후 갚아야 할 엄청난 빚이 더 걱정이다.
지난 2012년 구성된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형평성 있는 국비 지원 약속에 기대도 걸어봤지만 당시 호언은 여태껏 함흥차사다. 무엇 하나 변한 게 없으니 심기가 편치 않을 수밖에. 인천시민의 안녕을 묻고 싶다.
엎친 데 덮친 격이랄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문제를 중재하겠다고 나섰다.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가 종료 이후 대안이 없으니 수도권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서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게 이유다.
권익위는 지난 8일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 현황과 제2매립장 수용용량’,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연장 가능 여부와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인천시 대체매립지 조성계획 진행 상황 및 관련 용역 결과’ 등의 자료를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청라·검암 주민 등 인천시민의 민원은 민원이 아닌가 보다.
지난 11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합동지원 대책보고회가 열렸다. 또한 인천시는 내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한 ‘수도권 행정협의체’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뭔가 요란하긴 한데 정보의 공유와 소통이 없어 혼란스럽다. ‘힘 있는 시장’도 좋지만 예측 가능한 행정이 아쉬울 따름이다.
# 예측 가능한 행정, 소통에서 출발해야
인천시가 3일 정무부시장과 대변인을 공개모집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1급 상당의 별정직인 정무부시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대로라면 투자유치, 국비 확보, 부채 해결에 방점을 둔 인사일 게다.
한편, 지방공무원 4급 상당의 대변인은 시장이 장관 시절에 자신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인물을 내정(지난달 25일)해 놓은 상황에서 공모 절차를 밟고 있어 항간에 뒷말이 무성하다.
이들 행정행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안전행정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들이다.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장이 “뜻대로 인사도 못하냐?”며 반발하고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한 시장의 인사가 주목된다.
내친 김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도 공모한단다. 시는 각계각층의 우수 인력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모집으로 전환해 분야별 20여 명의 전문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동일 분야일 경우 우선 선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7일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행위 허가(안)’ 보류해야!’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인천LNG생산기지 추가 증설은 민선5기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유 당선인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직 답이 없다. 동일한 현상은 널려 있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영흥도 유연탄화력발전소 증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등 중앙정부와 갈등하는 현안이 해묵고 있다. 시 산하 각종 위원회가 역할을 한다 해도 인천시장이 방침을 정하지 않고 위원회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 총체적 난국 해소할 거버넌스 절실
이제 민선6기 유정복號의 항로를 인천시민들에게 공개할 때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후 막바로 직면할 재정위기,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대규모 혐오시설의 연장·증설·건설에 따른 인천 홀대 등의 문제가 재현될 조짐이다. 선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기엔 작금의 상황이 심각하다.
우선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중요하다는 등의 이미지 정치로는 그 한계가 곧 드러날 거다. 당장 중앙의 이해관계자들이 각종 현안에 적극 달려들고 있어 자칫 대회기간 중에 인천의 모든 걸 내어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 봐야 한다.
따라서 총체적 난국에는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체성으로 뭉친 인천시민과 함께해야 하기에 그렇다.
반면 파편적인 대응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이들의 거래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투명성과 민주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천지역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이들과 다양한 주제로 광범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이 절실하다. 인천시민은 안녕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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