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인천 지역사회는 굵직한 행사와 무게감 있는 회의로 가득했다.
우선 8일 인천시의회가 ‘배국환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내정자 인사간담회’를 열었다. 민선6기 들어 처음 열리는 인사간담회인데다 첫 정무부시장을 검증하는 자리이기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같은 날 인천시와 새누리당 간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주호영(대구 수성을)정책위의장과 이학재(서·강화갑)예결위 간사, 홍일표(남갑)정책위 부의장, 안덕수(서·강화을)예결위원 등 중앙당 정책·예결위원들이 인천을 전격 방문했다.
유정복 시장 취임 후 첫 당정협의회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시범지구’ 지정을 건의했단다.
경제자유구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으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는 난센스 같은 이중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다.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성화가 9일(현지시간) 대회가 처음 개최된 인도 뉴델리에서 채화됐다.
12일 중국 웨이하이로 봉송된 뒤 서해뱃길을 타고 13일 오전 인천항에 도착한다.
이 성화는 마니산에서 채화된 국내 성화와 합쳐져(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 아시아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미래의 불’로 탄생한다.
그리고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서포터스가 9일 공식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시장과 의장, 인천사랑시민협의회장을 비롯한 3만여 명의 시민서포터스가 함께했다.
유 시장의 오른팔 역할을 할 정무부시장의 임용 절차를 밟는 시기에 너무나 풍성한 이슈들이 등장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힘 있는 시장’과 더불어 ‘힘 있는 부시장’이 등장하려는가 보다.
# 중앙정부 주요 정책, 관철하러 왔나?
정책소견 발표에 나선 배 내정자는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지만 좀 더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싱가포르는 2005년 금기시하던 오픈카지노를 허용했는데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같은 파격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와 연계한 ‘오픈(Open)카지노’를 누차 강조했다. 오픈카지노는 내국인에게도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카지노의 폐해 논란이 뜨거워 아직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사안이다.
정부는 사전심사제를 통해 영종경제자유구역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문제를 놓고도 국부 유출과 돈세탁 문제,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이 일어날 것이란 국민적 우려가 팽배했다.
유 시장도 선거 당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밝혔다. 결국 시장이 입장 선회한 건지, 아니면 내정자가 중앙정부 주요 정책을 펼치려는 건지 해명이 요구된다.
간담회가 열리던 날 오후, 시청 대변인 브리핑룸에선 ‘송도영리병원 설립반대 인천 의약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인천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가 함께했다.
“병원 영리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최근의 (정부)정책은 합법적으로 거대 자본을 의료에 편입시키는 구실을 만들고 의료영리화를 허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송도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했다.
반면 배 내정자는 간담회 자리에서 ‘송도 영리의료법인’ 설립 등을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그는 “인천공항 지분의 15%를 매각하면 일부 수익으로 3단계 활주로를 만들 수 있고,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면 경영 노하우를 접목시킬 수 있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생긴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데 공항 3단계 사업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주장했던 영남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국비 확보가 무산됐다. 결국 공항공사가 빚 내서 건설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던 아픈 과거가 엄존한데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 정무부시장 임명 재고(再考)해야!
그동안 인천 지역사회에서 요구했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투자·지정된 항만·공항 및 배후물류단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배제다.
각종 규제로 기업 시설의 신·증설과 유치가 어렵고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아 왔기에 그렇다. 배 내정자는 인천시민의 정서와 많은 차이가 있는 듯하다. 어찌 소통할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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