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제2항공교통센터(ATC)에 이어 항공위기관리센터(ATFM)를 유치했다는 소식이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항공교통흐름(ATFM)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최종 입지 후보로 선정된 대구 제2ATC, 인천 ATC, 독립센터 신축 등 3곳에 대한 평가에서 대구 제2ATC가 277.2점을 받아 270.1점을 받은 인천 ATC를 제치고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항공위기관리센터를 구축해 항공기 사고, 테러, 공항 폐쇄는 물론 자연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기 운항 종합 통제 및 효율적 항공교통 흐름의 수행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완공 목표로 378억 원이 투입된다. 한편 대구는 2011년 10월 부산·사천·청원 등과 경쟁해 제2ATC를 유치했고, 신축 공사비 750억 원 전액은 국비로 충당된다. 대구지역 언론은 두 기관 유치로 향후 동남권신공항 유치에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됐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해운 부문에서도 큰 뉴스가 있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제22차 한중(韓·中) 해운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 한중 양국은 선령이 25년 이상 된 낡은 여객선에 대해 6개월마다 양국 선급이 시행하는 특별점검을 받도록 합의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한중 간 컨테이너 항로 운영과 관련해서 양측은 현재 한중 항로 운송 능력이 과잉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에도 신규 항로 개설 및 선복량 증가 투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 카페리 사업은 양측이 50%의 균등한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20차 회담에서 합의한 한중FTA 협상 대상에 해상운송 분야는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그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서 해운기업 설립, 한중 간 여객 및 화물 운송을 위한 선박 투입, 항로질서 유지 및 선박안전관리 업무 등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인천 지역경제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중국 컨 항로, 시민운동의 승리
2000년대 초부터 인천 지역사회에선 카페리선사의 항로 독점에 따른 비싼 물류비, 수도권 수출입화물이 부산항 등을 거쳐 중국을 오가는 물류 왜곡 현상 등을 문제삼고 ‘인천∼중국 항만 간 정기 컨테이너 항로 조기 개설 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항로가 열렸고, 특히 13차 한중 해운회담(2005년)에서 양국은 ‘해운 자유화’를 합의했다. 2009년 카페리 미기항항만(상하이·닝보 등)을 우선 개방하고, 2012년 한중 간 모든 항로(카페리 기항항만,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전면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17차 회담(2009년)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 카페리 미기항항만 개방을 보류키로 합의한 후부터는 줄곧 ‘신규 항로 개설 및 선복 추가’에 대해 억제한다는 합의만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은 기존 선사의 독점적 이해관계만 확인한 꼴이다.
반면 부산·광양 등 일반 무역항의 경우 항권(航權)을 보유한 선사는 민간선사협의체에서 선사 간 협의를 거쳐 세부 사항(투입선박, 선복량 등)만 결정하면 자유롭게 항로를 개설한다. 역차별 논란이 이는 대목이다.
# 해운 자유화 안 되면 인천신항 망해
인천신항만 일부 부두가 내년에 개장한다. 인천항의 지리적 여건상 신규 대형 선대(미주·구주 항로)를 유치하려면 북중국에서 발생하는 화물 유입이 필수적이다.
항로 개설이 절실한 이유다. 특히 기항선박의 적취량이 제한(항차當 650TEU 미만)받으면 중대형 선박(6천∼1만TEU급)의 인천항 기항이 사실상 어렵다.
1조 원 이상이 투입됐고 -16m 증심 예산도 투입될 계획인데 물동량이 없어서 ‘혈세만 낭비한 항만’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올 법하다. 해운 자유화가 절실한 이유다. 이에 내년 해운회담에선 반드시 의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인천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신항만이 또다시 공항 지분 매각 및 민영화 논란에 휩싸이는가 하면, 신항을 개장하자마자 ‘개점휴업’했다는 혈세 낭비 논란이 일게 생겼다.
힘 있는 시장과 정무부시장이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일명 OPEN Casino) 논란을 일으키는 사이에 인천 경제의 두 축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무엇이 인천을 제대로 먹여살리는지 생각해 볼 때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