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엔 양질의 서비스있어야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학교의 설립을 대폭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정책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이는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한 것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교육부가 최근 마련한 이 특별법안은 경제특구내에선 외국대학의 설립기준도 크게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전면적인 교육개방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경제특구내에 교육시장 개방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건조성이라는 의미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교육이 현재 외부충격을 동원해서라도 일대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하긴 올 상반기중에만 1만1천명에 이르는 중·고생들이 유학이민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이고 보면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시장 개방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교육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크게 뒤졌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국내 교육시스템은 아직도 폐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국내 외국인학교엔 내국인이 입학할 수 없으며 외국대학의 국내 진출도 거의 막혀 있어서다. 그래서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데다 이익금의 본국 송금마저 금지돼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국 유수 대학들을 국내에 유치해서 국내외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같은 교육시장 개방이 그 자극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교육개방에 한층 더 적극성과 유연성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가 우려하는 교육개방엔 일부 부실대학의 몰락이나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과도한 유학비용이다. 연간 무역흑자의 절반에 가까운 외화가 유학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런 통계수치는 열심히 수출해 번 돈을 유학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해외유학은 물론 교육이민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음은 한마디로 교육정책이 빚은 폐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개혁은 국민에게 얼마나 쓸모있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