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교육산업은 국내의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넓은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최대의 골든타임 적기에 접어들고 있다. 국내 대학은 많은 외국 학생과 교수를 대학별로 유치해 점차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산업은 선진국인 유럽 국가나 일본·미국 등에 비해 출발이 늦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활발하게 외국의 학생들을 불러오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별로 경쟁적으로 각종 인프라를 쌓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국내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고등학교 교육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국내 대학들이 세계 대학들과 경쟁하면서 해외에서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대학별로 자유경쟁체제로 교육 소비자인 외국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학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시스템 때문이다.
국내 대학이 세계 교육 소비자에게 관심을 끌게 된 배경에는 한국 드라마와 K-POP 등으로 이어지는 한류의 영향을 받은 데도 있고, 더욱이 한국전쟁으로 공산집단에 의한 전쟁 참화에서도 교육을 통해 산업화를 이끈 한국 국민의 교육열정이 더 큰 역할이었다.
이와 같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대학별 교육이 글로벌 한국을 이끌어 가고 있지만 유치원·초·중등교육을 이끌고 있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관료들로부터 유치원·초·중등교육이 학교 현장의 교수활동과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무조건 상부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획일적인 정책을 펼쳐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재량권이 없다.
예로 학교별로 학교의 역사와 유·초·중·고 학교별 위치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치 않고 두발이나 교복에 대한 사항에서부터 구체적인 학생 지도 방법까지도 획일적으로 학교 현장에 내려보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예산 삭감이나 불편한 지속적 감사, 그리고 교장·교감 승진, 교사 전보나 표창뿐만 아니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 특히 해외연수나 파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최근 각종 매스컴에서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문제화된 자율형사립고가 처음에는 정원이 크게 미달됐으나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 학생의 교육선택권 확대와 현장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점진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운영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에 평등교육을 주장하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몰아 자사고에 대한 규제를 가해 자신들의 권한으로 재지정 검토 등 교육 현장에 분란을 가져오고 있다.
지금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공동 공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혁신학교와 운영하고 있는 자사고는 학교·교사들에게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편성에 상당한 재량권을 줘 ‘자율교육’이란 공통점은 같으나, 단지 어느 색깔·이념을 색칠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혁신학교는 교육감에게서 일반고보다 연간 1억 원 정도 더 지원을 받지만, 자사고는 학생 선발권 등으로 교육당국의 운영지원금을 받지 않는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학교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잘 키우도록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보다 선출된 교육감의 정치색에 따라 교육 현장을 관리하고 학교를 자신이 관리하는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 현장이 ‘수월(秀越)교육’과 ‘평등(平等)교육’의 가치 이념 속에 선의의 경쟁인 수월성 교육이 점차 사라지면서 보통교육에서 학력 향상을 꿈꾸는 학부모가 어린 학생을 외국으로 내보내고, 외국에서 발전된 한국의 유·초·중·고등학교로 학생을 보내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진보·좌파 교육감의 이념 의지로 밀어붙이는 혁신학교가 교육 현장에 자리잡으면 학부모와 학생은 어디로 방향을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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