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학교 현장을 관장하는 지역교육청에서 공교육에 대한 질적 투자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20~40년 된 학교 건물은 노후 상태로 방치돼 있다. 저출산으로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가 지역교육청에 배분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예산 배정은 계속 늘었지만 낙후된 학교시설 개선비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청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교육사업에 쓰일 수 있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역교육청 살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교육재정의 효율적 지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교육자치는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교육목적이 우선돼 교육재정이 배분돼야 하나,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벗어나 선거표를 의식한 무상급식 등 인기 좋은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공교육에 대한 질적 투자인 학교교육환경 개선,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투자, 학생 생활 지도, 진로·진학 지도 등에 예산 투입 감소에서 오는 교육 불만족이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기가 무섭게 학원에 가는 현실이 되고 있다.
물론 교육청 예산에 분명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육청 재정위기의 원인은 정치이념에 따라 출발한 무상급식 등 복지로 생긴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60명 이상에서 35명대로 낮추고, 교수·학습 현장인 교실과 교무실에 전산화 작업을 가져오고 그에 따라 현장선생님에 대한 각종 자질 연수에 예산을 투자했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당시 초·중등교사가 지금보다 6천~7천여 명이 적었으나 해마다 1천여 명의 교사가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교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교직관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체계적 생활 지도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했다. 학교별로 학력 향상에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줘 교사별·학교별 교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늘날 교육은 정치 색깔에 따라 교수·학습중심의 교육 본질을 떠나 인기에 영합하는 혁신학교 도입, 학생 두발 규제 완화, 중학교 무상급식 도입, 획일적인 9시 학생 등교시간 문제, 초등 일제고사 폐지나 중학교 1학년 시험은 보지 않는다는 등 교육정치가 앞서고 있다.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높은 교육의 전문성·경험보다 정치 색깔 이념을 우선한 고위 전문직(장학관, 교육연구관) 특채나 학교 현장 해직 교사를 민주화 투쟁 경력으로 바꿔 사립에서 공립교사로 발령한 공립특채 등이 현장교사에게 교직 상실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교육 현장에 대한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에 대한 교육복지를 이루기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공교육 예산 문제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력을 고루 신장시키고 체계적인 생활 지도를 이뤄 교육복지를 통해 희망을 주는 진로·진학교육이 이뤄짐으로써 인천교육에 희망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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