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관계없이 3~5세 취학 전 아동 모두에게 유치원·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감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사업으로, 현재 지방교육재정 파탄은 누리과정예산편성에 있다고 한다.
즉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복지 차원의 무상급식의 확대 정책이나 시·도별 교육감 공약사업인 혁신학교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야 하나 정부 몫인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교육청이 안게 돼 예산편성이 더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의 본질에서 볼 때 여타의 정책 예산보다 누리과정 예산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해 관할하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같은 지역 같은 연령인 3~5세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시·도교육청과 정부 사이에 돈 싸움이 결국 아동들의 부모에게 어려움을 주게 됐다.
하나 선진국들은 교육의 출발선을 맞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구별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
취학하기 전인 0~5세는 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교육기회의 불균형·불평등은 성장해 어른이 된 후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위치의 격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성장 후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 빈부격차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어른이 돼서 나타나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아기의 양육과 성장 그리고 교육·환경 조성에서부터 교육청과 국가가 개입돼야 한다.
특히 가정경제 소득에 따른 교육기회와 혜택에서의 불균형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국가와 지역의 교육청이 격차를 메워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정의 소득에 따라 취학 전 아동들의 교육·문화적 차이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한 사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경제 여건에 따라 취학 전에 많은 학력과 문화적인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차이를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이 지역교육청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지만, 교육청별 예산 쓰임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다.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진 취학 전 아동이 교육과 문화에서 불공정하면 이들의 재능과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줘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에도 커다란 짐이 될 수 있다.
예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부모와 함께하는 대화와 다양한 체험으로 아동의 재능과 끼를 키워 주지만, 저소득층에서는 커갈 수 있는 재능과 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나서서 도와주지 못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선진국들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 기회의 평등에 교육기관과 함께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는 이유는 취학 전 아동이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성장해서 사회에서 기대하는 인적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취학 전 아동에게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중·고등과 대학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정부와 지역교육청이 함께 인지해야 한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에서 벗어나 모든 취학 전 아동이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평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국가나 사회일수록 사회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또한 글로벌 세계 경제 속에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예산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해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무상급식보다 취학 전 아동교육에 보다 안정적으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 순위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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