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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가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개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시의회는 9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2명이 서명·제출한 결의안은 지난달 18일 정부가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에 5조 원의 민간투자 유치 등을 포함한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시의원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의정부시는 그동안 희망했던 상생발전의 기대보다 정부의 차별화 정책에 시름이 깊어지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이들은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사업 전환 ▶정부 주도의 종합 프로젝트 가동 지원 ▶국회 계류 중인 공여구역특별법 지원 범위 및 규모 합리적 개정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시 지방채 한도 제한 완화 및 이자분 국비 지원 ▶재정보전제도 보완 및 특별교부세 배분 요건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지찬 의원은 “경기북부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개발사업을 위한 조력과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라는 이중 잣대에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시의원 일동은 의정부 43만 시민의 뜻을 모아 ‘주한미군 이전기지 차별 개발정책에 따른 상생발전 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장), 기획재정부 장관, 국방부 장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행정자치부 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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