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중학교가 올해 과밀 학급으로 교육활동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혁신학교로 지정된 중학교는 전략적으로 학생 수를 적게 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이 선정한 2015학년도 혁신학교는 초교 6곳과 중학교 4곳 등 10개 교로, 이들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내외로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혁신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4곳의 올해 신입생 수는 학급당 평균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OECD의 학급당 학생 수 23.5명과 시교육청의 권장 학생 수 30명보다 적어 과밀 학급에 시달리는 일반학교와는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일반중학교 중 일부 학교가 40명에 가까운 과밀 학급으로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학교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 미만의 학급을 구성한 것은 시교육청의 특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타 시·도의 경우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혁신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상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을 상실한 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정책에 대한 일선 학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학생 수 기준까지 어겨 가면서 특혜를 주는 시교육청의 처사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교육 정상화를 제1의 가치로 삼는 혁신학교 사업이 일반 중학교 학생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발생할 역효과 논란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을 일이다.
학생들의 거주지 기준으로 학군이 결정되는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인원을 최소 25명으로 제한하는 혁신학교 영향으로 같은 학군 내 일반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혁신학교보다 많아지면 일반학교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학생 수 혜택에 이어 향후 예산 지원까지 예고되고 있어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간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마저 든다.
혁신학교가 늘어날수록 역차별을 당하는 일반 학생이 늘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일부 학교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혁신학교 사업에 급급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닌 교육 형태인 것을 고려할 때 인천지역 정서에 맞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인천형 혁신학교 모델을 만들고 이를 시범운영해 보는 것이 순서다.
특혜를 받는 몇몇 학교가 아니라, 모든 학교가 공교육 정상화의 길로 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혁신교육이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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