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재정특위 구성 ‘부결’

의회 당파싸움에 밀린 市 예산행정 견제기능

화성시의회가 화성시 재정 상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안한 ‘재정운용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 구성이 결국 의회 내부의 당파 싸움에 밀려 부결됐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스스로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우려된다.

시의회는 9일 제141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자리에서 새누리당 용환보 의원이 발의한 재정특위 구성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해당 안건은 찬성 8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화성시의회는 총원 18명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 9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9명의 동수다.

앞서 용 의원은 “시의 전체 예산 규모는 1조4천528억 원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투명한 재정 운용이 요구된다”며 새누리당 의원 4명으로 재정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화성시의 예산행정은 세입 대비 세출추계가 미흡하고, 추경예산편성도 상대적으로 늦은 9~10월 사이에 진행돼 예산집행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또 핵심적인 재정활동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 범위가 미흡하며, 결산검사의 경우도 상이하게 산출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투입 대비 성과의 반영이 미흡하며, 특히 ‘화성브랜드 콜’ 같은 시책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며 특위 구성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재정 운용 전반에 걸친 특위 구성은 너무 포괄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특위 구성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투표를 통해 결국 해당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화성=조흥복 기자 [e-mail]
    박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