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에 있었던 ‘제2회 경쟁력 강화포럼’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논의에서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외국인 투자 총액의 4.1%에 불과하다고 발표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싱가포르 등 경쟁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미흡하며, 싱가포르 같은 주요 경쟁국들이 비즈니스 거점 경쟁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대열에서 낙오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3년 7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며, 그 목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이다.
이 법률을 기반으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8곳으로 2003년 1차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인천 등 3개 지역이고, 2008년 2차로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3개 지역이고, 2013년 3차로 충북, 동해안권 등 2개 지역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권태신 원장은 포럼에서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들이 2020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함에도 불구, 실제 개발완료율은 2014년 현재 10.1%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업성 결여, 중복 지정 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해제와 추가 지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외자 유치 실적 및 개발 진척 상황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03년에 1차로 지정돼 10여 년이 넘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는 것 같다. 민선6기 시정에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나름대로 잘 운영돼 간다고 판단하는 것 같으며,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경영에서 널리 사용되는 경영성과 측정기준 중 하나인 ROI(Return On Investment), 즉 투자수익률은 투자한 총자본에 대한 순이익의 비율이다. 인천 재정의 악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대한 ROI가 낮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제공항을 갖춘 항공·관광·레저산업의 최적지인 영종지역, 업무와 주거, 산업이 공존하는 신개념 비즈니스타운 청라지역, 첨단지식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거점지 송도지역 등 3구역으로 구분된다. 영종지역은 98.4㎢ 사업 규모와 19조7천106억 원의 사업비로 왕산마리나요트경기장, 인천국제공항, BMW 드라이빙센터, 인천월드시티, 몰오브코리아, 미단시티복합리조트 등을 개발해 29만4천300명의 거주민을 두는 사업을 2020년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월 현재 5만8천60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만료가 5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계획인구의 20%도 안 되는 수치다.
청라지역은 17.8㎢ 사업 규모와 6조7천71억 원의 사업비로 신세계복합쇼핑몰, 로봇랜드, 시티타워, 인천하이파크테크, 하나금융타운 등을 개발해 9만 명의 거주민을 두는 사업을 2015년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올해가 마무리되는 해가 돼야 한다. 아시안게임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1월 현재 7만8천801명이 거주하고 있으니 계획인구의 88%에 해당된다.
2014년 1월 7만1천78명이 거주한 수치를 볼 때 이 또한 달성하기는 어렵다. 송도지역은 53.4㎢ 사업 규모와 21조5천442억 원의 사업비로 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인천글로벌캠퍼스, 첨단산업클러스터, 신항물류단지 등을 개발해 25만8천728명의 거주민을 두는 사업을 2022년까지 진행하고 있다. 1월 현재 8만6천628명이 거주하고 있으니 계획인구의 34%에 해당된다.
인천시의 큰 사업들은 대부분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인천시의 밝은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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