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토부, 해수부 편들기 탓"

‘한상드림아일랜드’ 연계 교통망 무산되나

인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추진 중인 ‘한상드림아일랜드’와 주변 지역 연계 교통체계 구축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주관하는 해양수산부를 두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316만㎡)을 복합 관광 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를 지난해 7월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준설토 투기장은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해수부가 연계 교통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해당 부지는 주변 지역과 상호 보완 효과를 내는 ‘연계 교통체계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해수부는 현재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안도로 건설 등 연계 교통체계 수립을 반대하고 있다. 해안도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10년 진행한 비용편익비율(B/C)이 0.47로 나와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B/C가 1이상이 나와야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는 당시 경제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시말해 ▶제3연륙교 ▶미단시티 등 영종도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인천공항을 통한 900만 명의 연간 환승객 등을 포함하면 경제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는 한상드림아일랜드와 미단시티, 영종하늘도시를 잇는 핵심 기반시설로 연계 교통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인천시의 입장과 달리, 국토부는 해수부 편을 들고 있다. 국토부 주관으로 지난 19일 가진 ‘한상드림아일랜드 연계교통 구축에 대한 조정 회의’에서 인천 요구(안)을 배제하는 분위가 연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토부가 연계 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보다 경제성 및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더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해수부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러다 보니 회의는 고성까지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종도를 지역구로 둔 김정헌 인천시의회 의원은 국토부의 이런 행태를 문제삼으며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결도로 개설 시 준설토 투기장으로 통행하는 교통량의 분산 효과까지 예상된다"며 "이러한 필요성은 보지 않고 해수부가 주장하는 요구(안)에 국토부가 두둔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해수부가 할 수 있는 권한에서 넘어선 것 들을 요구하고 있다"며 "(인천시가)연계 교통에 대한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준비가 부족했다"고 전했다.

안재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