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문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방안 전무…보육대란 가시화될 것"

이재정 교육감, 기자간담회서 밝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보육대란 가시화를 언급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4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현재로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전무하다"며 "이대로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우려하던 보육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인건비(8조5천억 원)가 보통교부금 총액(8조4천억 원)을 넘어서는 기형적 구조에 접어들었다"며 "교부금을 가지고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조 원이 넘는 사업예산을 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에는 강득구 도의회 의장이 경기도교육청을 방문, 이재정 교육감과 누리과정 문제와 준예산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강 의장은 "저를 포함한 128명의 도의원 모두가 준예산 체제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는 누리과정 진행 방법에 대한 것으로, 더 이상 ‘땜빵하는 식’으로 갈 수 없다는 의견과 몇 개월분이라도 세워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차를 해소하고 누리과정을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을 중심 기조로 해서 교육감과 같이 풀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