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공기오염이 스모그 발생의 주범이며 자동차 배기가스, 먼지, 공업오염물질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가 북서풍으로 바다를 넘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인천 서구지역은 세계 최대의 수도권매립지, 수도권 발전용량 50% 이상의 발전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공장시설 등 환경유해시설의 군집으로 매연·악취가 심각한 상태다. 이는 중국발 스모그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사업은 2006년 정부의 제2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고시돼 추진되던 중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공청회 시 주민 반대에 따라 중단된 듯했으나 2015년 2월 ㈜인천조선에서 환경영향평가(본안) 수정 제출에 따라 다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재점화됐다.
선박 수리는 선박 표면의 찌꺼기·페인트 및 녹 제거, 수리, 페인트 도색 등이 주요 공정으로 작업 중 발생되는 날림먼지, 가스 유출, 소음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업체는 대부분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대규모 면적을 소요로 하는 특성에 따라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이다.
근본적인 시설 설치에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며, 이번 ㈜인천조선의 추진의지는 사업성에만 중점을 둔 것으로 환경피해를 고려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선박수리소가 있던 부산·익산·시흥·태안 주변 지역에서는 지속되는 쇳가루 먼지와 심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창문을 열지 못하고, 각종 재산적 피해로 인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배상이 결정되거나 해양오염으로 처벌 조치된 사례를 볼 수 있다.
인접 세어도는 자연생태섬으로 어촌체험마을을 조성 중에 있으며, 경인항은 요트교육·체험을 위한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예정으로 지역의 관광개발 콘셉트와 배치된다.
사업자인 인천조선은 2015년 9월 일부 신문 보도에서 인천지역 대학졸업생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선박수리조선단지가 조성될 경우 더 많은 청년 일자리가 생길 것이므로 지역에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객 유치에 따른 일자리 효과와 유해시설 입지에 따른 일자리 효과를 굳이 비교 언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다. 만약 지역경제 부양 및 고용효과가 크고, 국가적·산업적 필요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그토록 필요한 시설이라면 북쪽에 치우쳐 있어 항로 접근성이 불리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돼 주민이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서구 거첨도 주변에 조성해야 하는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하며, 다만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간 서구 지역주민은 지역 내 유해시설 입지로 인해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면서도 제대로 보상조차 받은 적이 없다. 이미 그 피해가 예상돼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금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 28일 ㈜인천조선으로부터의 심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입지 반대에 대한 10만 명의 주민 서명을 무시하고 심사 청구를 요구한 ㈜인천조선의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 감사원과 관계 기관에서는 일부 기업체와 소수의 사익보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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