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사건’ 피고인들 중형 재판부 ‘징역 4년6월·3년6월’ 선고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 등지를 돌며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 유포한 일명 ‘워터파크 몰카사건’의 피의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4)씨와 최모(27·여)씨에게 각각 징역 4년6월과 3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 횟수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대상과 방법을 협의하는 등 계획범죄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행함으로써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강 씨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해 피해를 확대한 점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지난 2013년 7∼8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최 씨에게 수도권에 위치한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및 유명 스파 등 6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도록 시키고, 해당 동영상을 다른 남성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그 대가로 강 씨에게 건당 20만∼50만 원 등 모두 200여만 원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 씨와 최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