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편성… 수원시만 보육대란 피했다

시, 4.5개월 분 159억 예산 집행 지방비 투입 반대 공동성명 불구 독자 행보 일부 곱지않은 시선도

수원시가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와 상관 없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 사실상 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 도내 지자체별 보육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누리과정 1년 예산으로 책정한 410억 원 가운데 1차로 159억 원(4.5개월분)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난 14일부터 수원시내 학부모들의 보육료 카드 결제가 시작되면서 수원시의 누리과정 예산집행도 사실상 시작됐다.

이에 따라 수원지역 어린이집 등록원생 1만1천300여 명 가운데 국공립과 시립·법인‥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3천여 명에게 각 22만 원씩 지급된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8천300여 명에 각 25만 원(차액 보조금 3만 원 포함)씩 지급된다.

해당 사용금액은 카드 결제 이후 일괄적으로 카드 결제 은행(국민은행 등 총 7곳)에 입금될 예정이다.

이처럼 경기도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은 뒤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자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수원시만의 독특한 행보에 지자체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어느 지자체 학부모는 혜택을 보고, 다른 지자체 학부모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원시의 행보에 타 시·군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A시 관계자는 "지자체 사무가 아닌 예산을 임의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며 "수원시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지방비 투입 반대 공동성명’에도 참여해 이중적 태도 논란도 일고 있다.

당시 공동성명에 참여한 도내 지자체는 수원시를 비롯해 성남·고양·광명·김포·동두천·부천·시흥·안산·오산·의왕·의정부·이천·하남·화성 등 모두 15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가 할 일을 지자체에 떠넘긴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무분담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경기도는 누리과정 담당 시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도가 준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집행하겠다며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에서 김동근 수원부시장은 "수원시는 세입에 상관없이 선행지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해 공동성명 때와는 사뭇 다른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누리과정에 지방비를 투입해선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시비를 우선 투입하는 것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mail]

강나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