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누리과정 미편성할 만큼 재정여유 없었나

감사원, 오늘부터 실태 감사… 순세계잉여금 등 세부내역 요청

감사원이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감사를 포함, 총 76일간 감사원 감사를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 재정 감사가 이뤄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7일부터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 감사관 2명을 투입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한 예비감사에 이은 실지감사로 예비감사가 자료 수집 과정이라면 실지감사는 본격적인 감사를 의미한다.

감사원은 예비감사에서 누리과정 재정 사정과 관련한 정부 발표에 대한 도교육청의 반박 보도 자료와 그 내용에 포함된 인건비, 순세계잉여금, 도청 전입금, 신설학교 교부금 정산 등에 관한 세부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지감사에서 감사원은 예비감사 중 확보한 자료와 업무담당자 설명 청취 과정 등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 여유가 있는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감사를 포함, 총 76일간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1년도 되지 않아 또 재정 감사를 한다"며 "수감기관으로서 심리적 고통은 물론 원활한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 20일∼6월 10일, 6월 22일∼7월 10일 두 차례 13명을 투입,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 감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보복감사 논란을 두고는 아직 감사 진행 중인 사안이기에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달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교육부 감사 14일을 포함, 총 90일간 철저한 재정 감사를 받았음에도 똑같은 감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이며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정치적 중복감사다. 교육 가족 전체와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성토한 바 있다.

김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