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보복성 감사 중단을"

교육재정확대 도민대책위 "감사원 중복 금지 규정위반 신학기 교육현장 업무 가중"

교육재정 확대 경기도민대책위원회는 9일 정부와 감사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성 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재정 확대 경기도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교육부와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2015년에도 교육부 감사 14일, 감사원 감사 76일 등 90일 동안 재정 및 사무 감사를 실시했으나 중대한 재정운용의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감사관 2명을 투입해 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를 다시 감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정치 보복성 감사이자 중복 감사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신학기를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감사라는 명목으로 긴장시키고 업무를 가중시키는 일은 분명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이번 감사는 법리적으로 볼 때도 명백히 법률에 위배되는 감사다.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감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데도 감사원은 이런 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실시한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 감사와도 중복돼 중복감사를 금지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며 "감사원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치졸한 보복감사를 당장 중단하고 신학기 초 본연의 학사 업무가 가동될 수 있도록 감사 인원을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문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