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과정 예산 감사에 경기도교육청 "부적합" 반발

누리과정 예산 감사를 놓고 감사원과 경기도교육청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교육재정 위기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경기도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8명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내 상설감사장을 찾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관과의 면담 요구 후 거부당하자 감사장 앞에서 ‘보복·중복 감사 중단하라’, ‘신학기 바쁜 일정, 학사행정 방해 말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의 항의성 방문은 지난 7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감사원 국장과의 면담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정치·중복 감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성명을 낸 데 이은 것이다. 이는 진보진영이 연대해 감사원 감사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읽힌다.

"적법하지 않은 감사"라는 이 교육감의 대응에 감사원 측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단서 및 제4호의 단서를 보면 ‘수사 중인 사항’도 수사 등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나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한 사항’의 경우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