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도에 넘어간 ‘대체매립 결정권’

부지 개별·공동 사용 여부 놓고 작년 4자협 합의 해석 혼란 있어 추진단, 7월 이전 교통정리 주문

▲ 사진=기호일보 DB

<속보>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공이 다시 수도권 4자 협의체로 넘어갔다.

24일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에 따르면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오는 7월 예정된 추진단 회의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3개 시도 공동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 지역별로 따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대체매립지 조성 방법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해 6월 합의된 ‘수도권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중 대체매립지의 개별 또는 공동 사용을 전제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합의 문구에 대한 명확한 해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대체매립지 용역의 원칙을 공동으로 사용할 것인지, 개별로 사용할 것인지를 민간이 포함된 추진단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며 "4자 합의 문구 안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해석이 달라 다음 회의까지 3개 시도가 방침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인천시가 추천한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위원으로, 최근 열린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동 사용을 전제로 했을 때 또 다른 논란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회의에서도 내가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했던 것과 차이가 있어서 당황스러웠고, 때문에 3개 시도에 방침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하는 3개 시도에 공이 넘어갔으며, 유권해석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영구 사용 또는 종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에 참여한 2명의 인천지역 전문가 모두는 대체매립지 공동 사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경두 선임연구원은 "인천에서 참여하는 어느 누구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쓸 대체매립지만을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3개 시도의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 처리하는 매립지만을 대상으로 논의한다면 수도권매립지를 변칙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쓰레기는 나오는 곳에서 각자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배출지 처리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아인슈타인이라고 해도 공동 사용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보다 더 좋은 장소가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현수 시 대변인은 "시가 수도권매립지를 영구 사용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며, 3-1공구의 한시적 사용 이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체매립지를 찾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립지 종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구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26일 인천시청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훈 기자 [e-mail]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