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가스공사와 연수구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구를 상대로 제기한 탱크 증설 승인 보류에 대한 이의제기가 25일 행정심판위에서 결정 난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후 조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시 행정심판위가 연수구의 손을 들어주면 증설공사 지연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돼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공사 손을 들어주더라도 연수구가 이를 순순히 수용하지 않고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양측이 그동안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 못한 주민지원금 규모를 놓고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인천시가 탱크 증설을 승인해 착공할 경우 가스공사로부터 112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는 것을 감안해 그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행정심판위 결과와 관계없이 가스공사와 구가 보상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구 입장에선 탱크 증설을 막을 수 없을 경우 주민 안전성 확보와 최대한의 주변 지역 지원금을 확보하는 일이 과제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스공사는 인천시에 지급해야 할 지원금 외에 연수구를 위한 제2의 지원금 책정을 고민해야 한다. 지원금은 인천시 지원금의 5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구는 이 같은 요구조건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자칫 구가 주민 안전을 조건으로 지원금 협상을 벌인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다.
구 관계자는 "주민 안전과 충분한 협의가 원칙이고, 그 다음이 지원금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행정심판위가 구의 손을 들어줄 경우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인용할 경우 구와 막판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성 검증과 주민 협의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 보상금은 윗선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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