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광역단체로는 유일하게 ‘나 홀로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남게 됐다. 인천과 함께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부산과 대구가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12일 부산과 대구를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해제했다. 부산은 올해 1분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4.0%, 대구는 23.2%로 모두 25% 아래로 내려갔다. 지자체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를 넘어서면 재정위기 주의단체가 되고, 40%가 넘으면 재정 심각단계로 지정된다.
부산과 대구는 인천 및 강원 태백시와 함께 지난해 7월 재정위기 ‘주의’ 지자체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부산과 대구는 각각 28.1%, 28.8%로 채무비율이 25%를 넘어섰고 인천은 39.9%, 태백은 34.4%로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였다.
기초지자체인 태백시는 올해 1분기 채무비율 32.0%를 찍으며 인천과 함께 재정위기 주의단체를 유지했으나, 인천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선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단체라는 오명을 받게 됐다.
하지만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7월 채무비율 39.9%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분기 37.1%로 2.8%p 낮췄고, 시민 자산인 송도 8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매각과 예산 절감을 통해 올해 말까지 31.4%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워서다.
그러나 부산이나 대구처럼 채무를 더 줄일 여력이 없는 인천시가 목표를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과 대중교통체계 개선, 세출 절감, 세입 확충, 채무 감축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실제 군·구 재정교부금 및 사회복지예산 증가 등 지출 요인이 상당히 많아 재정난 해결이 낙관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용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 말까지 재정 정상 단계 진입을 목표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분기 예상한 재정지표를 채우기가 버거운 상황"이라며 "인천시 본청뿐만 아니라 10개 군·구 모두 경각심을 인식해 재정 경감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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