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고갈된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만큼은 교육부의 ‘목적예비비’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일부 지원을 통해 해결하자는 방안까지 내놨으나 ‘요지부동’인 도교육청 앞에 진땀만 흘리고 있다.
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더민주 등에 따르면 교육위 김주성(수원2)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이재정 도교육감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편성된 지원 예산이 ‘0원’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당장 시급한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해결을 위해 우선 교육부의 목적예비비 일부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충당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도내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처우 개선비를 탈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월 110억 원, 연말까지는 960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누리과정 우회 지원용 목적예비비는 총 3천억 원이다. 경기도 몫은 600억 원가량으로 이 중 400억∼500억 원을 선지원 받고, 도가 200억∼300억 원가량을, 비슷한 부담률로 도교육청도 지원에 나서 달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제안이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이 교육감에게 나름의 방안을 제시했으나 긍정적 대답을 얻지 못했다. 그간의 입장에서 변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목적예비비는 명목상 학교시설 개선을 하도록 배정된 예산인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의 몫이라는 도교육청의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교육감과의 면담에 앞선 지난달 28일께에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1시간가량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남 지사에게 전달했고, 남 지사는 수용의 뜻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국 최종 키(KEY)를 쥔 도교육청이 ‘20대 국회에서 근본 해법 마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 주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음에 따라 상황은 다시 답이 없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도의회 더민주 김현삼 대표의원은 "운영비·처우개선비 미지급 문제라도 해결해 보육현장의 혼란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여러 방안을 고려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도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도가 전액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당장 뚜렷한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성남 등 도내 8개 시군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주지 못하고 있고, 다른 18개 시군은 도가 준예산으로 내려보낸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중 보육료를 쪼개 운영비로 지원해왔으나 이마저도 지난달 부로 소진된 상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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