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관리수치 오류나는 판에 ‘감축 숫자놀음’

[기획]인천 미세먼지 ‘대책 마련’ 여유가 없다 2.현실과 어긋나는 해법들

▲ 인천시가 미세먼지 측정소의 신뢰성 확보와 자동차 등 이동 점오염원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분진 진공흡입차와 노면청소차 등 도로먼지 제거장비를 확충할 계획을 세운 가운데 인천시의 한 도로에서 노면 청소차량이 도로를 청소하고 있다. 최민규 기자 [e-mail]

인천시는 2024년까지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당 각각 36㎍과 20㎍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년)’에 정한 인천시 몫이다. 

이는 대략 2024년 배출 전망치보다 미세먼지는 36%(4천179t)를 줄인 7천543t을, 초미세먼지는 43%(1천369t)를 감축한 1천830t을 배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53㎍과 29㎍으로 연간 기준치(PM10=50㎍·PM2.5=25㎍)를 웃도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아득한 ‘숫자놀음’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짜면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의 주행거리를 일률적으로 30% 감축해 2024년 미세먼지를 380t 줄이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입장은 달랐다. 차종과 연료 종류, 연식, 도로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대도시권 자가용 통행량의 8% 감축효과인 8t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형 화물트럭,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경유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인천의 특성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실제 인천 통행량을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2년 기준)을 다시 따진 결과, 등록 기준보다 미세먼지는 44.1%(연간 194t), 질소산화물(NOx)은 31.6%(연간 4천514t)가 더 많았다.

시가 등록 기준을 토대로 산출했던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은 미세먼지가 439t, 질소산화물이 1만4천278t으로 적었다. 이 같은 산출 방식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발생량 등 오염원도 그렇지만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는 측정망 관리도 마뜩찮다.

감사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인천시 미세먼지 자동측정소 17대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9대가 측정값 오차율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자동(베타선흡수법) 측정값은 수동(중량농도법)값과 오차율이 10% 이내여야 확정값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인천의 자동측정소 9곳의 평균 오차율은 11.9%였다. 지난해 인천의 측정소 15대 중 8대가 초미세먼지 확정값을 못 내는 이유다.

시는 측정소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의 선제적 관리에 한계를 맞으면서 미세먼지 관리의 말단인 도로 청소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시는 최근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을 마련하면서 2017년까지 115억여 원을 투입해 분진 진공흡입차 50대와 노면청소차 15대, 살수차 10대 등 도로 먼지 제거 장비를 확충할 계획을 세웠다. 시는 지난해까지 440억 원을 들여 도로 먼지 제거 장비 84대를 동원해 55만3천301㎞를 청소했다.

박정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