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고금리 정상화’ 취소소송서 이겨

법원, 경기도 제재 명령에 "도로 운영과 직접 관계 없어"

일산대교㈜가 ‘고금리 정상화 명령’을 내리며 제재를 가한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23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은 도로 운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로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조금(재정지원액) 지급 중지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지급은 계약에 관한 문제이므로 항고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불리한 결론이 나왔다"며 "판결문이 나오면 변호사 등과 함께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일산대교㈜에 승인되지 않은 연 20%의 고이율 후순위 차입금을 상환하고, 시장금리를 적용한 정상적인 선수익 차입금으로 전환하라는 감독 명령을 내렸다. 또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최소운영수입(MRG)에 따른 재정지원액 지급을 중지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일산대교㈜는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월 일산대교㈜가 재정지원액 지급을 중단한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41억9천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왕복 6차로의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