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들먹이며 허가 반대 ‘한글 못 읽나’ 비웃음 당해

인천시 학익유수지 상부 매립 ‘이중잣대’ 논란

▲ 인천시가 매립과 복개를 추진하고 있는 학익유수지 하부(오른쪽)와 매립을 반대하고 있는 유수지 상부 공유수면. 최민규 기자 [e-mail]

인천시가 학익유수지 하부에 매립과 복개 방안까지 검토하면서도 민간업자가 추진 중인 상부지역 매립계획에는 극구 반대하고 있다.

시가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감사원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2012년 7월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5만3천400㎡)을 매립해 공원 및 유통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더라도 유수용량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에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승주종합개발㈜은 분당 520㎥ 규모의 펌프시설 1대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매립승인계획을 시에 제출했다. 상부를 매립할 경우 유수지 전체 용량이 100만㎥에서 93만8천㎥로 줄기 때문이었다.

시는 그해 9월 ‘유수용량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의 이의에 대해 감사원에 문의했다. 그 결과 유수용량에는 ‘유수지 용량뿐만 아니라 면적까지 포함한다’는 감사원 측의 구두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감사원 측의 답변을 토대로 상부 매립은 유수지 면적 축소를 가져와 공원 및 유통시설로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수지 인근 남구 용현5동 주민들과 민간사업자는 시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감사원 측도 유수용량에 면적도 포함된다는 시측의 해석에 "인천시 공무원은 (공개돼 있는 조치사항의)한글도 못 읽느냐"며 비아냥거리는 투다.

시는 2014년 4월 유수용량 유지 방안은 관계 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유수지 기능의 퇴보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스스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부 매립으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10여 년간 주민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길이라고 권익위의 조정서에 서명했다.

주민대표들은 2011년 4월과 2013년 6월 각각 주민 1천302명과 2천625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시장과 권익위에 매립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냈던 터였다.

주민들은 시가 어처구니없는 구실로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친수공간을 조성한답시고 354억 원을 투입한 학익유수지 하부를 10년 만에 다시 매립하고 복개할 계획을 강구하고 있는 시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2005년 3월 친수공간 232억 원과 수로 정비 119억 원을 들여 상부를 유수지로 조성했다.

사실 시의 학익유수지 조성사업은 기본계획부터 환경영향평가, 수리 검토까지 민간사업자인 승주종합개발이 진행했던 매립사업을 가로챈 것이었다. 주민들은 시를 상대로 실력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