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년 만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대폭 개정한 행정자치부가 옥외광고 금지 대상으로 외국인 전용카지노까지 확대해 말이 많다. 박근혜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관광 투자 활성화에 혈안이 돼 있는데, 오히려 행자부는 ‘거꾸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카지노업계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서다. <관련 기사 3면>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1961년에 제정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올해 1월 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로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자부의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36개 조항을 대폭 손질했다. 문제는 국내외 카지노업계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외국인의 관광산업 투자를 행자부가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내국인 카지노만 옥외광고가 금지됐다(옥외광고물법 5조 2항 4호). 하지만 법 개정으로 외국인 전용카지노까지 확대됐다.
개정 법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에서 지정한 사행산업에 대해 옥외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사감위법 2조 1항 가목에는 ‘카지노업’을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의 ‘엇박자’ 법 개정으로 당장 인천이 피해자가 됐다. 대상지는 영종도다. 이곳에는 내년 4월 ㈜파라다이스세가사미가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Ⅰ) 인근에 카지노 복합리조트(1단계)를개장한다. IBC-Ⅱ지역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2월 관광 투자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추가 선정한 미국 카지노 그룹 모히건 선의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Inspire IR)’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리고 미단시티 내 리포&시저스(LOCZ)의 카지노 복합리조트(1단계) 사업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들 사업은 행자부의 ‘아무 생각 없는’ 법 개정으로 홍보 수단을 잃게 됐다.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홍보할 안내표지판 등 옥외 광고물을 인천공항고속도로 주변 등에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이들뿐 아니라 국내 15개 외국인 전용카지노도 똑같이 옥외광고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카지노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꼴을 행자부가 스스로 만들었다.
카지노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일체 협의도 없었고, 문체부도 (법 개정 과정에 대해)‘금시초문’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한쪽에서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만들라고 아우성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막고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면서 디지털 등의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다"며 "법이 개정되기 앞서 부처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문체부에서 아무런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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