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된 백서는 북한이 지난 2월 7일 '인공위성'이라며 발사한 탄도 미사일에 대해 "이제까지의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상황이나 이번 북한이 공표한 탄도 미사일의 외관, 이번 비행 상태를 감안하면 이번 발사에는 지난번 발사때 사용된 것과 같은 사양의 대포동 2 파생형인 3단식 탄도미사일이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서는 "만약 대포동 2 파생형이 탄도 미사일 본래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사정(射程)은 탄두 중량을 약 1t 이하로 가정하면 약 1만 km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으로부터 사정 1만km는 미국 서해안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중서부의 덴버를 커버한다.
백서는 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1960년대까지 (핵무기를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소형화하는)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4차례 핵실험을 통해 기술적 성숙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같은 기술 내용은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1t 이하로 경량화·소형화하는데 성공할 경우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실어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1t이하로까지 핵탄두를 소형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서는 "만약 북한이 이런 탄도미사일의 장사정화를 더욱 진전시키고 동시에 소형화 등을 실현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인식을 일방적으로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그런 억지력에 대해 과신·오인을 하면 북한에 의한 지역에서의 군사적 도발행위 증가, 중대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나라(일본)가 강력하게 우려해야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SLBM 개발에 의해 북한은 탄도 미사일에 의한 타격 능력의 다양화와 잔존성(적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보존가능한 핵전력의 내구력을 의미) 향상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우리 나라(일본)가 사정 안에 들어가는 핵탄두 탑재 탄도 미사일이 배치될 위험이 증대되는 것도 생각돼 관련 동향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더불어 "이처럼 북한에 의한 핵무기 개발은 북한이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수단이 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의 장사정화 등 능력증강을 하고 있는 것과 합쳐서 생각하면 우리 나라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 된다"며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백서는 중국의 위협도 강조했다.
"평화적 발전을 주창하는 한편으로 특히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기존의 국제법 질서와는 맞지 않는 독자적 주장에 근거해 힘을 배경으로 현상변경의 시도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 가운데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며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그 기정사실화를 착실히 진행하는 등 자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없이 실현하려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방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갖게 하는 면이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 도서 지역 매립을 통해 포대 등 군사지설의 정비와 활주로, 격납고, 항만 레이더 시설 등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각종 인프라 시설 정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더불어 중국이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해양진출 강화행보를 상세하게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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