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 대체매립지 찾기 연구용역 본격화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찾기를 본격화한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는 다음 달 예정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7월 열린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3차 회의에서 인천시가 과업지시서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께 대체매립지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가 각각 2억5천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 총 7억5천만 원으로 1년 6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최근 각 시·도에 전달한 상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11월 예정된 제4차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검토한 후 늦어도 내년 초에는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대체매립지 용역이 수도권매립지를 제외하고 진행해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영구 사용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우려한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발표한 합의문 중 단서 조항을 이유로 든다.

당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이행 사항’을 명시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제3·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용역을 통해 최적의 부지가 선정되면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해 봐야 할 사항"이라며 "단서 조항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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