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서 돌파구 찾을지 주목

도의회 "올해 미지급 보육료 해소" 전환적 기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가 13일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지급되지 못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기 위한 도의회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 주목된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올해 한 푼도 지원되지 못한 보육료 만큼은 해결해야 한다는 전환적 기류가 일고 있어 교육위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고육지책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민주 일부 대표단은 지난 10일 이재정 도교육감을 만나 내년도 예산 편성 방침과는 별개로 올해 지원되지 못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올해 미지급 예산만큼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이 교육감에) 전했다"며 "어린이집 예산은 국고 지원을 통해야 한다는 기조는 같지만 도의회의 역할도 방기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도의회 더민주 대표단과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열고, 일선 어린이집과 학부모 혼란,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거질 여야 대립 등을 우려해 올해 보육료 해결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방침 전환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의회 더민주 내에서는 도교육청이 낸 추경안 세출사업 예산 중 일부를 내부 유보금으로 돌려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실탄’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결국 추경안 심의를 진행하는 교육위와 예결위에 달려 있다. 두 위원회 모두 더민주 소속 의원이 위원장이지만, 그동안 야당과 정치적 ‘우군’ 관계를 형성해 온 도교육청에 직접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교육위 더민주 간사인 민경선 의원은 "아직 도교육청 추경안 처리 방향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오늘(12일)과 13일 심의 시작 전까지 위원회 논의와 의원들 의견 취합을 계속하면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포함된 보육료(1인당 22만 원) 중 연말까지 미지급 총액은 4천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