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추경 깎아 누리예산 만드나

경기교육청 3차 심의서 3943억 삭감 결정… ‘내부유보금’ 전환 추진
오늘 의견수렴 후 결정… 교육청 ‘부동의’ 예상 당장 편성은 힘들 듯

▲ 사진=기호일보 DB

경기도의회가 올해 ‘예산 제로(0)’ 상태를 이어온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풀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낸 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3천900여억 원 규모를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릴 전망이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도교육청 3회 추경(안)을 심의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소위)까지 이어진 이날 심의에서 소위는 도교육청의 세출사업 중 3천943억 원을 삭감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심의에서도 교육위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일부를 삭감, 2천억 원의 내부유보금을 마련해 예결위 심의에 넘겼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반영을 위한 것인데, 도의회는 여야 없이 도교육청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예결위 송한준(더·안산1)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3번의 추경 심의를 통해 논의됐던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당부했다.

소위 위원장을 맡은 조광명(더·화성4)의원은 "도교육청은 누리과정과 관련해 ‘법 충돌이 있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제처 제소나 헌법재판소 재판 신청을 한 사례도 없다"고 꾸짖기도 했다.

이러한 기류 속에 소위는 LED조명 교체, 석면텍스 교체 등 도교육청이 낸 세출사업 대다수를 삭감해 3천900여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확정은 17일 도교육청 의견 청취 및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예결위 한 의원은 "도교육청이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낸 사업들 대다수가 올해 내 집행되기 어려워 이월될 처지"라며 "재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당장 시급한 것은 올해 한 푼도 해결되지 못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예결위가 최종 의결을 통해 3천900여억 원의 재원 마련을 확정짓는다 하더라도 이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당장 편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는 연말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 및 마무리 추경(안) 심의 때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에 이 내부유보금을 누리과정으로 강제 편성한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의 ‘부동의’가 불 보듯 뻔해 사용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 그동안 도교육청과 손을 맞잡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정 도교육감과의 급격한 정치적 거리감 확대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조광명 위원장은 "내부유보금 마련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도교육청 의견도 들어보고 17일 결정할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좀 더 논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