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서 대통령상

법제처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고제 합리화 과제가 2016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진대회에서 법제처는 ‘편한 신고로 국민을 편하게-신고 민원처리 제도 개선’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 참가한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경진대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354건의 우수 사례가 제출된 가운데 1차 서면, 2차 전문가 및 최종 현장심사를 거쳐 총 27건(중앙행정기관 9건, 지방자치단체 9건, 공공기관 9건)에 대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인사혁신처장상이 수여됐다.

해당 과제는 그동안 신고 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던 편법 운영과 늑장 처리, 접수 거부 등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법제처는 현행 법령의 1천300여 개 신고 중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신고규정에 대한 법령 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총 48개 법률 및 7개 대통령령에 포함된 211개의 신고를 대상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현재 심사 중에 있고 통과 법률의 경우 12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병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