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지진 재난법제 현황·과제’ 주제로 학술회의 가져

한국법제연구원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제 논의에서 벗어나 있던 지진재난 관련 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연구원은 지난 9일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2(모의법정)에서 국내 법학계 및 관련 전문가 50여 명을 초청해 ‘지진 관련 재난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행정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우리나라 지진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진재난의 대비와 대응법제-공적 주체와 사회의 역할 ▶스위스 지진 관련 재난 대응법제 ▶미국의 지진 대응법제 등 4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사법정책연구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익현 원장은 "국가는 자연재해 등 모든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책무는 법제도 체계에서 구현돼야 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학술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국가의 법체계 속에 반영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병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