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민·안산1)위원장은 지난 13일 2011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도의회의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성과를 두고 이같이 평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10월 실시된 도교육청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도·도교육청과의 논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송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는 지난해와 같은 ‘예산갈등’은 최소화하고 누리과정이라는 최대 뇌관을 제거, 법정시한 내 무탈한 예산안 통과를 이끌어 내는 데 주된 역할을 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정 도교육감과 남경필 지사가 함께 고심해 줬기에 가능했던 일들"이라며 "누리과정 문제 해결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던 것은 상호 간 협조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큰 틀에서 삭감이 우려됐던 ‘연정’ 예산과 도정 핵심 사업이 대규모 삭감 없이 반영된 것에 관련해 그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부분이 많았고 그에 따른 기조를 최대한 존중하려 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군 등과의 협의 절차나 법적 사전 절차 이행 여부,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에 초점을 뒀다"며 "남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 등을 일정 비율 삭감해 오기도 해 상생의 예산심의가 됐다"고 말했다.
예결특위는 특히 최근 확산이 거세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예산도 도 예산안에 긴급 반영했다. 송 위원장은 "AI 관련 예산은 현 상황에서 빨리 편성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결특위가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제9대 도의회 3기 예결특위를 이끌어 온 송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서는 예결특위를 상임위화하는 일도 고민해야 할 하나의 방안"이라며 "상임위화가 어렵다면 양당이 합의해 일정 비율 위원들의 연임이 가능토록 해 심사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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