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성체 논쟁에서 해방 이후 국가의 정통성 문제를 놓고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일부세력에 의해서 부정되면서 아직도 역사인식을 민중민주주의 관점에서 해석해 종속이론 측면에서 수용하려는 주사파들의 발호로 산업화와 근대화의 공과가 많이 폄하되고 마치 북한의 독재정권이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믿는 일부의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다. 바로 이러한 북한과의 연계성에 기반한 국내의 진보를 위장한 수구좌파의 발호로 대한민국의 보수는 특수성에 기반해 북한의 적화노선을 분쇄하고 잘못된 독재논리를 견제하는 곳에 많은 공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특이한 이념의 분화구조이다. 지금 2016년인데도, 북한의 잔혹한 인권유린과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사이비 진보들이 제도권 내로 많이 진출해, 잘못된 북한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더 많은 정통성이 있는 방향으로 서술하려는 개정교과서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을 보이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현 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을 흔들고 있다.
나라의 생일이 없는 국가가 어디 있는가? 지금의 최순실 게이트도 그렇고 얼마 전에 있었던 송민순 회고록의 파동에서 보이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두 가지의 암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선진 통일부국의 창출은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청산이고 반미종북의 모순을 제거하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공공의 적인 부패와 기득권의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 국민주권주의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고 제도권의 평등과 분배,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진보의 진정한 가치서 벗어난 철지난 북한의 독재체제를 비호하는 한국만의 수구좌파 노선도 과감히 청산돼야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지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으로 한반도주변의 동북아시아는 내년에 격랑이 쌓일 요인(variables)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는 오직 국가와 민족의 이익만을 바라보면서 정치인과 각 정파의 사적인 이득을 희생하고 어렵고 지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기득권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그리는 선진통일대국의 버전이 멀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87년 당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고등학교 정도 시절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장년이 된 지금 억지로 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 잘 알 것이다. 소위 국가의 골격을 바꾸는 헌법 개정은 이미 그 시기가 지났고, 비단 권력구조의 개편만이 아닌 지금처럼 성난 촛불민심 등 다양한 사회저층에서 나오는 국민주권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에 정치권이 이런 저런 핑계로 응하지 않는다면 큰 역사의 죄악이 될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우리 후손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국민들이 잠시 위임해 준 권력을 영원히 자기 것 인양 착각하고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정치세력만 갖고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시대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 큰 고민이고 두려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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