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업 피해 조사마저 타지 기관이 싹쓸이

인천 앞바다 시비 끊이지 않는데 신항 항로 증심 후 손실 용역부터
연도교 건설 인한 피해 예측까지 외지 대학 등서 따내 후폭풍 우려

▲ 2019년 정식 개장하는 인천항 남항 국제여객터미널 안에 마련된 임시 크루즈 전용 부두가 다음 달부터 임시 개장 되는 가운데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항공취재 협조= 인천경찰청 항공대 이문철 경감·오민환 경위·김운경 경위<사진공동취재단>

인천 앞바다가 외지인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마을 어장 등 양식장은 이미 타지인의 손에 좌지우지된 지 오래다. 이제는 어업 손실 피해 조사마저 다른 지역 기관에 넘어가고 있다. 밑바닥을 읽지 못하는 부실한 수산정책이 몰고 온 후폭풍이다.

인천해양수산청은 2014년 7월 ‘인천신항 항로 증심 준설 환경영향평가 및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인천항 접근 항로(동수로·39만2천㎡)와 인천신항 진입 항로(658만6천㎡)를 14m에서 16m로 준설(준설량 1천579만1천㎥)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 변화와 어업 피해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였다.

인하대는 ㈜건일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이뤄 1년간 해양생태계 변화 등 어업 피해 예측(기초 조사)을 맡았다. 전체 용역비 5억998만 원 중 1억3천만 원 정도가 인하대의 몫이었다.

인천해수청은 이어 어업 피해 실제 조사와 그에 따른 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한 대행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선정했다. 어업 피해 예상 지역은 영흥도·대부도·무의도·자월도·이작도·승봉도 등지로 피해 예상액은 대략 39억4천만 원 정도다. 농어촌공사는 어업 손실 조사기관으로 인하대가 아닌 부경대를 뽑았다. 인천 앞바다 해양생태계 조사에서조차 인하대가 다른 지역 대학에 물을 먹고 있는 것이다.

인천 앞바다에서 지역 조사기관의 ‘찬밥 신세’는 비단 인천신항 증심에 따른 어업 피해 조사 용역 뿐만이 아니다. 경인항(아라뱃길)과 교동대교 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 조사도 부경대 등 다른 지역 조사기관이 따냈다. 무의도~잠진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 손실 피해 조사 역시 한국해양대가 가져갔다. 인천항 접근 항로 동수로 준설과 관련한 추가 어업 피해 조사도 군산대가 진행하고 있다.

어업 손실액 조사기관은 전국에 모두 14군데가 있다. 인천에는 인하대와 ㈔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협회 등 2곳이 있다. 나머지는 부산 3곳, 서울 2곳, 전남 2곳, 전북 2곳, 경기 1곳, 경남 1곳, 제주 1곳 등이다.

인천 앞바다는 대규모 준설과 매립, 항만 건설, 화력발전소·수도권매립지 등 광역시설 가동으로 인한 어업 피해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 지역 수산물 어획고는 1996년 5만1천t에서 2015년 2만5천여t으로 줄었다. 어가(3천35가구→2천172가구), 어선(2천25척→1천896척) 또한 2000년 대비 2015년 크게 감소했다. 인천 수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어업 피해를 둘러싼 잡음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피해 조사나 감정평가 기관 선정을 놓고 부작용이 일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2014년 4월 인천신항 건설 관련 매립공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터졌다. 어업 피해를 본 선주 47명이 위조 서류를 농어촌공사에 제출해 1인당 550만∼4천500만 원 등 총 7억5천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박정환 기자 [e-mail]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