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제 전면 혁신’ 대선후보들에게 고한다

전국 시도교육감 10명, 기자회견 열고 9가지 교육정책 제안
설문조사 근거로 교육부 폐지·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주장도

▲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대선후보자들을 향해 교육체제의 전면적인 혁신과 교육부의 권력 분산·이양 등 9가지 교육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교육감 10명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개혁 9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교육감들은 오래된 교육병폐 해소와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누구보다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를 여야 후보와 정치권 및 국민 여러분께 긴급 제안하고자 한다"고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9가지 교육정책은 ▶미래 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중심 교육자치 실현 등이다.

협의회는 ‘교육부 개혁 및 현장중심 교육자치 실현’ 과제를 통해 교육부를 폐지한 뒤 국가 교육 의제 설정·추진을 담당하는 ‘(가칭)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17개 시도교육청 연구원 등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교육정책 및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3％p)’를 근거로 한다.

이 조사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 분담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37.3％가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아닌 정치적 중립기구에서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31.4％는 ‘교육부는 대학을, 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부 권한 강화’와 ‘현행 체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2.8％와 9.3％에 그쳤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교육정책의 강행 과정에서 교육의 지역적 특색과 다양성은 몰각됐으며, 그 결과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여러 부문에서 교육정책의 난맥이 초래됐다"며 "국가 교육의제 설정 및 교육개혁 추진 등에 대해 현재 교육부가 아닌 정치중립적인 조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도교육감은 "현장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교육대통령에 대한 절실한 염원을 담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며 "대선후보들은 오늘 제안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