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부서가 처음부터 추진 조직에서 빠진 데다, 저임금에 지속성 없는 일자리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시에 따르면 ‘2017 인천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을 통해 올해 1조5천억 원을 들여 9만3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 중이다. 시는 직접일자리 창출사업(4만여 개)과 능력개발훈련사업(1천400개), 고용서비스(1만8천여 개), 고용장려사업(1만여 개) 등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 및 연구소 유치 등을 통해 8천700여 개, 자치단체 등에서 주도하는 도시인프라 사업을 통해 5천5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시는 일자리경제국도 신설했다.
하지만 시의 일자리 창출사업 대부분이 급여 수준이나 고용지속성이 낮고 예전부터 이어오던 일자리다.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 및 방문목욕 등을 도와주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4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검단신도시 조성사업과 도화구역 개발사업 등을 통해 건설인력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강희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 놓고 지난 십수 년 동안 해 온 실패한 사업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4차 산업시대에 맞춰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청년실업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천시만의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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