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16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강화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지난 28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군은 그동안 부군수 직속의 규제개혁팀을 신설하고 현안 규제 및 군민 생활에 불편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우선 투 트랙(two track)으로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행자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인천시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회 등을 통해 정치권에서도 협조와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합동 현장 점검회의를 강화에서 개최하며 강화군만이 겪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규제, 문화재 규제 등 삼중고의 현안 규제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결과 군은 지난해 군사시설보호구역 1천656만여㎡, 농업진흥지역 426만여㎡, 보전산지 105만여㎡, 농림지역 370만여㎡, 문화재구역 35곳 등 전국 최대,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