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자유무역지대 내 공장 신·증설 허용과 해사법원 인천 설립, 준설토투기장 인천 환원 등을 통해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약속이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인천항 자유무역지대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 인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열겠다는 공약이다. 이는 인천항이 수출입 거점 항만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수도권 규제로 물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공약이라는 것이다.
바른정당 인천시당은 인천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추가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인천항 국가 지원을 약속했다. 여기에 해사법원 인천 유치와 준설토투기장 인천 환원 등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해사법원은 해상 및 조선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준설토투기장은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으로 얻게 되는 토지임에도 소유와 개발권이 모두 중앙정부에 귀속돼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 지역에서는 이미 정부에 해사법원 유치와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이관을 요구해 왔다. 인천시는 국내 해사사건 600건 중 400~500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져 지역 내에 해사법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항만 필수시설 이외의 준설토투기장을 지자체에 무상 이관할 것과 이를 항만구역에서 제외하고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이 실현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경쟁 상황에 놓인 공약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도권을 규제해야 국토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해사법원 유치도 인천과 부산이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양 지자체가 서로 자신이 해사법원 유치 최적지라고 외치고 있다. 부산 역시 국내 제1의 해운·항만도시인 부산에 해사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투-포트’ 전략으로 인천항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된 게 사실이다"라며 "인천은 대한민국 대중 무역의 60%를 차지하는 데다 인천신항 개항과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확장 등 지역 해운·물류산업이 팽창하고 있어 각종 규제 완화와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항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인천항 발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과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 등을 내놓았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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