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준공영제’ 원활한 추진 도 시장군수협, 협의체 구성 제안

내일 정기회의서 안건 상정키로 경기도-도의회-시·군의회 참여 도민 편의 중심 사업 방향 제시

경기도내 시·군이 광역버스 대상 ‘준공영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의회까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도와 지자체들은 이 사업의 재원 분담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31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2일 12차 정기회의를 열고 협의회 제안 안건으로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건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가 12월부터 7∼8곳의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인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적정 수입을 도가 보장해 주는 대신 노선 변경이나 버스 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기사 충원과 연료비 등에 8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소요 재원은 도와 시·군이 5대 5로 분담하게 된다.

앞서 도는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시행에 들어가려 했으나 버스준공영제가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군의 우려와 사업비 분담률 변경 요구 등으로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우선 찬성하는 일부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도와 도의회, 도내 시·군 및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버스준공영제 협의체 구성안을 상정해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버스준공영제 협의체를 구성해 ▶시내버스운송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 검토 ▶도내 버스 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대 협력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기존 광역단체(서울·인천시) 준공영제는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은 개선되지 않고 운수업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며 "이 같은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협의체를 통해 준공영제 사업 방향에 대한 도와 시·군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준공영제 추진과 맞물려 시·군이 갖고 있는 버스 인·면허권을 도가 회수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할 것이다"며 "인접 지자체 간 노선 조정 시 각자의 관내 운수업체 보호라는 명목 아래 협의가 꽤 오래 진행돼 오히려 도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궁진 기자 [e-mail]